법령 근로기준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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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일 1 제일종합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이창순 1 이명섭 1 박주봉 1 임채홍 1 권영국 1 송병률 1 이춘희 1 곽동헌 1 김주현 1 이호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5년

2012년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98, 2012.02.2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765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6.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5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2005년

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구상금등][공2005.6.1.(227),801]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2002년

10. 대구지법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2-2,311]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재해보상금][공1999.8.15.(88),1597]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치료비][공1998.6.15.(60),1610]
   치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손해배상][집31(2)민,100;공1983.6.1.(705),81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집29(3)민,128;공1981.12.1.(669) 1443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